성범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회식 후 생각지도 못한 경찰서 전화를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있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걱정이 큽니다. 현재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남아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 많던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교통/음주
안녕하세요 저녁에 가족들과 개업식에 갔다가 저는 술을 먹고 와이프는 술을 안먹었습니다 자리가 끝난후 공용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와이프가 운전이 미숙해 제가 차만 빼주겠다 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 앞 길가에 세워줘야겠단 생각에 공용주차장을 벗어나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됬습니다... 수치는 정지 수치였습니다 거리는 200m 정도 운전했습니다. 저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있는데 차를 꼭 끌어야 하는 일입니다.. 정지를 면하거나 정지기간을 줄일순 없는지 대책이 있을까 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성범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모르는 남성이 저를 불러 세우며 잠시 이것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는 음란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매우 당황했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놀라는 저를 보고 웃고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음란죄나 성범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남성의 인상착의와 장소, 대략적인 시간 정도만 기억하는 상황인데 CCTV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불안감과 불쾌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김찬희 변호사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늘 밝은 아이인데 어느날부터 표정이 어둡고 몸에 멍같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순간 눈앞이 핑돌았습니다,, 대화를 하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놀림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행과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는 학교생활마저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부모로써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거 같아 괴롭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찾아보다 법무법인 신결에서 비슷한 해결사례를 보게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런 몸쓸짓을 한 가해 학생을 가만히 두면 안될거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외에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현재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생활비가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인스타에서 소액급전 해준다는 말 듣고 사용했는데요.. 이게 불법사채인줄을 몰랐습니다.. 상황부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안믿으실수도 있지만요... 몇 달 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매우 높은 이자를 요구하였고, 연체가 발생하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갈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은 상태인데도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형태가 불법사채 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불법사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원금 이상을 상환한 상태인데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김시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