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의제강간이라는 단어는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였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의 처벌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등의 처벌형에 따릅니다.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성추행은 신제적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피해자 일방의 진술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연령,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성추행 처벌은 기본 형법과 성폭력범죄특별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서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성추행 형량 기준은 성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추행을 한 경우 형량이 매우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를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협박, 폭행 행위가 수반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성범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부위를 찍는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촬영 대상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거나, 반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1로 대화를 걸거나, 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도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차원에서 아청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성범죄를 모두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