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고 과대광고는 상관습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대상, 사업종류와 계약서 형태를 불문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모집자이든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로 피해액이 고액임은 물론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점, 타 범죄(사기죄, 방판법위반)과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 가중되는바 최근 대표이사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3년에서 45년에 이르고, 실제 최근 15년~18년 형이 선고되며 처벌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 + 대출 금액이 집값보다 높아,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은행 대출이 우선순위라 세입자 보증금이 남지 않습니다.

이중계약 (중복 계약)
한 집을 동일한 임대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중복 편취합니다.

허위권리·대리인 사칭
소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조 서류를 사용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대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주도하는 경우입니다.

명의 신탁·대출 악용
실제 소유권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게 만드는 사기입니다.

소유권 및 등기부등본 확인
집 소유주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등기·저당권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전세가율과 주변 시세 체크
전세 보증금이 주변 평균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위험 신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중개인·임대인 실명·신분 확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임대인의 실명·본인 여부를 철저히 체크합니다.

특약사항 명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조항을 특약으로 넣는 등 리스크 대응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단기 고수익 / 꾸준한 수익 / 수익보장 / 단순업무고 부업이고 꾸준하게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 라며 접근하여 실제로 이러한 간단한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실제로는 출금까지 해주는 대범함을 보이고 신뢰를 쌓기 위해 바람잡이들을 대다수 고용하여 수익을 보고 출금을 한 것 처럼 바람을 잡습니다.

부업사기는 최종적으로 "출금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 와 같은 갖가지 변명으로 계속 추가비용 납부를 강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감정적으로 압박하고 협박을 하다 결국에는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범죄이며 아직 보이스피싱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기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해외에서의 입국을 위한 통관비·수수료·호텔비용·보증금·세금 등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여 송금을 유도하기도 하며 "가족이 투자 전문가다" 라는 식의 말로 유인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하여 금전요구를 하는 행위는 대부분이 로맨스스캠의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기는 시작됩니다.

대부분이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생각하시고 연락두절 되고도 한참뒤에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스캠 범죄도 하나의 재산범죄이기에 빠른 대응은 필수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송금을 하였는지 여부와 여러가지 정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신결 금융범죄그룹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유료 리딩방" "수익보장" "전문가 교수" "공모주 (비상장주식)" 등 모두 사기입니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수수료와 같은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상 사업자는 금감원의 규제를 받기에 수익보장과 같은 자극적 단어를 광고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자극적인 말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말은 대다수 사기입니다.

주식사기는 실체가 있는 범죄가 있으며, 실체가 없는 "보이스피싱형" 범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체가 있는 범죄들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범죄의 경우 지급정지가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그 속도가 생명이고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냐의 따라 피해금 회수는 결과부터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신결 "금융범죄그룹" 내 해결사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코인사기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보이스피싱형 사기의 경우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사기를 치기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갑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자금추적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의뢰를 해야하며 피해구제 제도를 통하여 더 빠르게 피해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법적인 모든 절차를 빠르게 밟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금융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