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 입니다.

분양계약 당시 상담사의 설명이 실제 내용과 달랐다면, 그 내용이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설명을 믿고 계약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부정확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명 내용과 증거, 상담사의 소속 및 권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전매를 권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매는 다른 사람에게 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방법으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매 과정에서 손실이나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와 모집공고, 홍보자료, 상담 당시 문자·카카오톡·녹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지, 실제 사실과 무엇이 다른지, 언제 이를 알게 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방에게 문제 된 설명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정확했던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계약 취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취소·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중 적절한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전매 동의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중도금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는 권리 포기 조항과 연체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신결로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른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