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했고, 의뢰인도 이를 믿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여성과의 대화 기록에서 ‘결혼 경험이 없다’고 명시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과 만난 장소,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스포츠 동호회에서 기혼 남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고 종종 식사를 하며 지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는 것을 보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단순한 친분과 실제 부정행위 여부”였습니다. 상간녀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는 성적 관계나 연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과 남성이 나눈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내용이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음을 카카오톡, 사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남성 본인도 진술서를 통해 “단순한 친분 관계였을 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한 금전적·사회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에게 “아내와 별거 중이고 곧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고, 아내와는 2년 이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의 교제가 위자료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해결 방안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성이 아내와 별거 중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내역, 아내와 장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이혼을 추진 중이었으며, 의뢰인에게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기망한 정황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편의점 물품 절도 혐의를 받은 청소년의 사건으로, 정신적 미성숙 및 보호자 환경 등을 소명하여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