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경위
고3 J는 미디어동아리 후배에게 카메라 사용권과 자리 보장을 조건으로 10만 원을 요구하고, 거절 시 배제했습니다.
내용의 특징
회의록·계좌이체 기록·장비 대여표로 구조적 강요가 입증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저희는 공갈·업무방해로 고소해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10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는 4호 보호관찰 1년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